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수영장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노인 아쿠아로빅 교실 개설/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어르신들 건강에 수영 및 아쿠아로빅이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아 신규 접수하려면 '누구하나 죽어야' 자리가 생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집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와 ...

한국영상자료원 지역 영화센터 단계적 증설 제안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 영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연구, 교육, 상영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차별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 방안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