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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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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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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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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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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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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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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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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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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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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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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장병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군부대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임과 동시에 현직 영양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
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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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분급에 반대합니다
사원들 사기 진작도 떨어지고 절대 7년분급은 안됩니댜.
탄소 제로 사회 및 효율화를 위한 기존의 인프라, 철도 토지의 수직적 사용 및 효율화 아이디어
전제, 아이디어, 효과 1. 도로 및 철도 노선을 3차원적인 사회 공동 인프라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여 24시...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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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사용 확대 및 제도 정비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나 난동자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 남용 우려...
성과 없는 철밥통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무원 강등과 재교육 의무화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1. 제안 배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낮은 생산성, 반복적인 민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공 서비스의 질...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K-공교육 혁신 모델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혁신이 가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