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현재 충청남도는 사법 행정 및 검찰 행정 모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의 관할 아래 놓여...

서민 법률권 보장법: 공공변호사 제도 및 소송문서 작성 지원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

공정과 희망의 사다리, 사법고시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법조인이 되는 유...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국가범죄가 되고 있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로 획기적 개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2024년 기준 한국의 체불임금은 약 2조 2,448억 원으로, 미국의 약 2,773억 원, 일본의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