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필수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피부미용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구축

지나친 의대 선호 현상도 문제지만, 의대 내에서 필수의료나 전문의 과정 기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필수의료 종사에 대한 보상을 높여 상대적 박탈감을 낮춰야 한...

노인기초수당 보편적 복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6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입니다 국민연금 0기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이 퇴직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SH 장기전세 분양 전환

2007년에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임대 후 입주자가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20년 경과한 낡은 아파트라서 입주자는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