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이율배반적 입법 기만에 대한 근절 명문화

3권 분립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얼마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안에 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상법개정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오랜기간 지켜본 60대 남성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정상화될지 기대가 큰 1인입니다. 저평가 요인 중...

재벌개혁, 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동물학대 음주운전 엄벌 상법주주쪼개기 완화

동물학대 년마다 발생하나 처벌이 약해 재발등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분증에 입력하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숨...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FT 보유 제안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TF 보유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피라는 별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대주주의 의무 강화의 건

주식시장 공시제도 개선 요청의 건 1.제안 배경 현재 상속 이슈가 존재하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상속을 위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기업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