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2차)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개선 건의

저희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5년 후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한다"는 조건을 믿고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는 당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2010년대 초반 방식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 규제’ 형태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제안

1.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및 분할 납부제 도입 초기 입주 시 높은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되므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한해 보증금 완전 면제 또는 무이자 분할 납부제 ...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 개혁과 공공주도 전환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제안 배경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자력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로 변...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제안자: 김옥진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전국지역주택조합 연합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일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각 단지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