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 (차단 )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차단)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미납 요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30년간 멈춰 실질적 퇴보한 민간건축 설계비, 국민의안전과 산업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건축설계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이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고유한 전문서비스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론완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산업의 횡포 고발 및 강력 시정 촉구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슈퍼바이저(SV) 처우 실태 보고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배경과 문제의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