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

세월호 진실 밝혀내는 방법

'세월호' 사건의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국정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됨. 나이, 직급 상관 없음. 법적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국정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동등한 역사적 무게를 두어서 사회적 망각을 막고,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치유와 정의를 실현해 10월 4일 국가 추모일로 지정해 국가추모를 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참사입니다. 1990년대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출시로 시작된 이 비극은 894만 명 사용자 중 ...

국경일, 법정기념일 추가 제정 건의

* 국경일 개정건의 1. 현황 - 일년에 총 15일이다. 2. 주5일제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주6일제에 비해서 그나마 일년이 52주이니 52일은 더 쉰다. 3. 일반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