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5
0
53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2
2
1,020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7
3,074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33
52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6
145
8,88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98
1,943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1
184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유족 면담 기준 필요성.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 유족 면담에 관한 기준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규탄문 2025년 7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1. 제안 배경: - 사참위는 3년 6개...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
3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
피해자·유가족 고통 가중... 국회·대통령실 적극 나서야국회 및 대통령실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 이행 하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권고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