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제도 입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개정안, 특히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기준일을 최초 근저당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뉴...

민영아파트 분양전환시 건설사의 횡포

5년전 대성베르힐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분양이 안되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5년이 지나면 주변시세 80%로 입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을 약속하며 지나왔는데 갑자기 건설사에서 공공...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월세 전세 집주인의 보험제도

집주인의 보험제도는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때 나라에서 선지급해주는 보험은 있지만 집주인이 받을수있는 보험제도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월세를 이용할때 ...

8년 올전세임대아파트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보험료

집을 마련하기위해 어렵게 은행대출을 하고8년 올전세임대아파트 세입자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건설건물주의 부도와파산으로 세입자들이 요즘대출이자도 많이부담되는가운데주택도시 ...

공유재산 불법 전대,매매, 중개, 지분쪼개기 해결방안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실제는 공공의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적 재산처럼 거래되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반재산이라 조사...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

6.27 대출규제의 이주비 적용 제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정책」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번 대출규제를 이미 관...

AI형 연기감지기 추가개발과 국가보조 및 감지기 설치법 제안

[현재 미개한 연기감지기로 인한 소방담당 직원들의 실수와 인명피해] 저는 건평이 약 1천평인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달 소방점검을 받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