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과거사 포함 민사배상 책임 강화 및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제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취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며, 퇴사,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군 복무자 예우 및 보상 제안

■ 1. 제안 배경 1.1 국가 의무인 병역 수행에 따른 희생 - 과거 수십 년간, 병사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 의무로서 젊은 시절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 ...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 정책 제안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