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배달전문점 주방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민간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서

–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의 호소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희는 5년...

웨딩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웨딩 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이는 단순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휴대폰 개통 시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 강요 금지 및 정부 시정명령 제도화

정책제안 내용: 현재 많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고가 요금제를 최소 3개월간 강제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인센티...

설명의무없이 가입한ELS고위험상품으로 신랑사망금을 잃었습니다.

저는 11년 전, 세월호 사고로 신랑을 잃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 딸은 9살이었고, 저는 작은 네일샵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했...

7년분급결사반대

설계사 일을 하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밥그릇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것이 늘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이란 발전적이여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