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자치경찰제 강화 반대합니다.

자치경찰제 강화 반대합니다. 저는 오히려 폐지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도대체 뭐가 비대한지도 모르겠고, 비대해졌다고 자치경찰제를 강화하겠다는 논리는 도대체 뭔 소린지 이...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시외버스 교통정책 개선방안

시외버스는 철도교통과 자동차 운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미운행(휴업) 노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