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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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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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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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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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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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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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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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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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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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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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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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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은 약 15년에 결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각종 제해에 훨씬 강할 뿐...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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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양성 및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소 혁신
1. 일자리 불균형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구직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 이같은 ...
수확기 작물 가격 폭락 시 정부 자동매입 및 반값공급 제도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배추,무,감자,양파,쌀,우유,과일등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며 이는 노동력 낭비, ...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2030년 100개 품목 생산액 100조원 달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체계) 정부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 한계,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반복 * 사후대응, 비용과다, 정부의존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 주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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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및 친환경 물 자원 순환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 강수량 불균형, 물 부족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