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월세 대신 ‘토지배당’ 받는 나라, 못 만들 이유 있나요?

“집값 지옥, ‘땅세’ 한 방이면 끝난다!” ― 모두의 광장에 올리는 다섯 아이 아빠의 외침 왜 지금, 왜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인가? 벼락거지로 몰아넣는 집값 폭탄 ...

국가 주도로 K-유튜브를 만들어 주세요.

<왜 국가 주도인가?> K-유튜브를 문화 컨텐츠 영역으로만 본다면 국가 주도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하지만 K-유튜브는 사버린 AI 시대의 중요 인프라이기 ...

유토피아 프로젝트: 자유무역 기반 가상국가 및 글로벌 무역 플랫폼 구상

1. 정책 개요 전 세계는 여전히 국경, 관세, 규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유로운 무역과 협력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현실 국가의 틀과 갈등을 초월...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한국에는 BTS코인이 필요합니다”: 한류기반 글로벌 크립토산업 육성전략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BTS코인’, 문화기반 글로벌 기축자산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PAX: 특허 기반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 보유 특허는 사내 자산으로만 존재할 뿐 수익화되지...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지방단치단체의 참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내란을 거치면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신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안군에서 살고 ...

편의점 음주제한

더워지기시작하면서 편의점앞 음주와 소음이 심해지고있습니다. 인터넷 기사검색을해보시면 얼마나많은 분쟁과 불편있는지 쉽게 찾아보실수있습니다. 술에대한 관대함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

디지털 AI 기반 기본 소득 통합 시스템 제안(“코인·AI·기본소득을 하나로 묶은 실전 시스템 설계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노블시스템(디지털 시대 복지 시스템)을 설계한 SJIN입니다. 노동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해답은 인간의 창의 노동(디지...

예산 헤저드 방지 대책 제안... 특이한 예산 태업엔, 확실한 예산 차등화가 필수!!!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