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를 국가승인사업으로 변경

지방 자치단체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0년대에 들어 미분양으로 인한 쇼크를 2번째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공공계약 평가방식 개선안

공공계약 제안평가 비리 급증 "오염된 자유가 우릴 추하게 만든다" _청예, <오렌지와 빵칼> 중에서 지난 윤석열정부 3년 간 정책사업 감소로 인해 업체 간 경쟁 과...

대통령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이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한국 전통주, 맥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점 요약 한국 전통주 수출 현황 2023년 전통주 수출액 약 2400만 달러, 2010년대 초반 대비 3배 성장 소주 수출액은 2022년 9333만 달...

취약계층 바우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바우처 제도의 분절: 보건·의료·돌봄·교통·주거·문화 등 분야별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개별 운영되어, 수급자가 중복 신청·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노인복지용구 용품 개선- 사고예방이 최선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용구는 사고대비를 위한 용구가 아닌, 간병이나 보조하는 도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노약자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에 신속하게 대비하여 노약자가 환자가 ...

[부산 감만1구역] 감만 재개발조합 실태조사의 조속한 결과 공개 및 후속 조치 이행 촉구

국토교통부 귀하, 부산 감만1구역의 조합장과 임원진은 수익성 없는 뉴스테이 사업을 고집하며,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부정 계약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