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계층 자동으로 편입시켜주세요

차상위계층 가정입니다. 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계층이 자동으로 편입되길 요청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지 않고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불필요한 과...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면담을 당장 실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과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1990년대 부터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및 허용 범위 확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및 허용 범위 확대 현재 경직된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통해 유연하게 용도를 변경...

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