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개선 및 중소·AI·IoT기업 기술자 제도권 인정 확대

- 제안 취지 정부는 AI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스마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AI, IoT,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자 확...

"노무사가되고싶습니다/시험보다 경험으로, 1차 면제를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토론중 고시는 정말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를 통해 뽑힐까요? 왜 9급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

장례지도사 자격 국가시험 제도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교육기관별 역량 편차가 크고 국가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로스쿨 관련 정책 보완(공공로스쿨, 실무수습, 직장인 전형)

1. 제안 사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 배출경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로스쿨의 장점은 법학지식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

결혼 이민자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

학벌 카르텔 해체 촉구문 및 정책제안

대한민국은 일부 소수 대학 출신으로 형성된 이른바 ‘학벌 카르텔’이 형성되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

[노동]주 4일제 안착을 위한 명확한 성과보상체계 도입 제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형식적 도입만으로는 결코 안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

학교 봉사직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직중 실무사를 목표로 학교에서 실무사 '봉사직'으로 근무하는 주부 입니다. 현재 1년 넘게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직이라는...

조형물 제작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신설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형물 제작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조형물 제작은 예술성과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