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산업 구조는 원청 → 하청 → 재하청 → 삼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

공무원 임금,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반영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게 해달라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건설사와 은행 경제언론 문제~~~^^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

보훈급여금의 실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단계적 인상 정책 제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예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병사 월급 등...

***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완화 및 실질적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3대 통신사 시설협력사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