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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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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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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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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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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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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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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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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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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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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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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새 정부에 바란다: 해안숲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해안숲보전협회(CFCA, 2024 창립)는 기후위기,블루카본 시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안숲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아래를 건의드립니다. 왜 해안숲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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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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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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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실제 재난시 무용지물이 될 수있습니다. 진짜 재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보완해 주세요.
(재안요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PS-LTE')이 실제 재난발생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난상황을 가상하고 실전과 같이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들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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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지킴이 운영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전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 지하보행도 내부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 제안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등 주요 산책로 지하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도 내부에 탈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