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 내수면 어로어업 전담과나 조직 신설촉구

🐟 내수면 어로 어업 전담 부서 신설 및 토속어종 방류 확대를 촉구합니다 – 잡는 어민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주체입니다 – ■ 제안 배경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

AGI 및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존경하는 대통령실 모두의광장 정책제안담당께!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AGI(인공지능 일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토론완료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제안 취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 자...

물가안정을 위한 3대 전략: 임대료 규제, 유통 개혁, 수입 개방 확대법

제안 배경 안녕하세ㅛ 최근 국민의 실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생활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임대료 등 생존에 직결된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태양광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불철주야 국정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남 해남군에 990kw...

귀어이들 살려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귀어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낚시영업 허가 유지 요청의 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충남 보령 천북항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