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대 많은 ...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 대상 (신용)대출의 일정금액 내 특정이자율 적용 제도화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일정금액까지는(예를 들어 인당 1억원) 특정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제도는 신...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CBDC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불필요하며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선도하고 통화주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토론완료 청년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 임대인들.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