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5-2. 가칭 K-DU (K-Pop Dance Universe) Tour 2026 사업 기획 제안서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5-2. 가칭 K-DU (K-Pop Dance Universe) Tour 2026 사업 기획 제안서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5-1 에서 이어짐 >>> ...

공공주택 공실이 지속되지 않게 기존 입주자가 이사 나갈 시 예비자에게 수시로 기회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주택에서는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순위의 막판 계약 철회 등으로 차순위 예비자가 다음 발표일로 안내가 밀리는 등 방지책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요...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초...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교육개혁 정책 제안(3) :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제안- 5가지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국가교육과정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① ...

[법 개정 요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원포인트 개정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고용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