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체계로 전환(교사 순환보직제 도입과 교육행정직 단계적 이관을 중심)

1. 제안 배경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육보다 행정이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행정직과 갈등하거나 책임을...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기능 독립화 및 민원 담당자 기피권 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안 개요 현행 민원 처리 체계는 일부 독립기관(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답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그 질이 기관에 따라...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경찰의 가해자 편드는 편향 수사 근절 및 책임 강화 정책

안녕하세요 간혹 어쩌다 정말 어쩌다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가해자 즉 피의자 말만듣고 편파수사해서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사건 종결시킨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자인데 이거...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