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공정시장 구축 제언

1) 문제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 내외로 매우 낮아, 농축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가 다단계·복잡하여 중간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

노사간 분배기준(황금률) 마련

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의 실현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현실에 맞게 신축되는 아파트 전 층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1. 현 실태 및 문제점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높이 30m 이상에서 설치 의무화였다가 22년 12월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7층 이상 22m 초과 시 설치하는 것으로 ...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

아파트및 주택가격에서의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비상식적 수익구조 상관관계 국가주도 개편안

지역주택조합의 원리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조합)이 핵심이나.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는 주택조합장을 견제할수있는 확정적인 방법을 모르는 대...

학원통학버스(예체능학원포함) 공공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간 차량 운영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