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위험직종은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제 남편은 배달대행기사(생계형라이더)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상해위험등급이 3급이라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하기 힘들고 가입가능하다해도 보험료가 엄청비쌉니다. 오토바이보...

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안전화 지급 및 고용노동부 관리 부실 관련 제보

📩 [국정기획위원회 제보서]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안전화 지급 및 고용노동부 관리 부실 관련 제보 ■ 제보자 정보 ※ 개인정보는 생략하거나 별도 첨부 ■ 제보...

결혼 이민자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

최저임금결정과 물가 등 경제지표 연동으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축

최저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 기업 경영, 나아가 국가 경...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 제안

1. 제안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제안 이유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전국민 고용보험 재추진 및 자영업자·비정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형태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용하는 가입제도, 실질적 실업·출산·훈련 급여 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