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자체 청소용역계약 점검 필요

경기도 포천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깡촌 시골도 아닌데 1주일에 1번 다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잘 봐줘야 2주에 한 번, 어떤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관할 읍사...

AI 시대, 교육의 철학적 전환과 인간 신체력 회복을 위한 체육·건강활동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간의 활동성과 사회적 역할, 삶...

행정동 통합으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1. 현재 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인원은 일률적 편성(일부 기능 추가하기도 하지만) 2. 인구감소로 주민수 극감, 인터넷 발전으로 무인 행정처리 범위 확대 등으로 업...

정책 제안과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을 거쳐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개인이 의견을 말하기가 더 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사회적약자 배려『장애인등록 ‘전국’에서 신청·발급』토록 규제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의제 제안(전국, 충청권, 충북)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지역발전사업의 비 효율성제거와 소외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정책 -지역발전 사업 수행상 혼란과 재정낭비 방지 소외 지역민의 불만을 없애는 지역발전 정책

제안자: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핵심 문제 현행 부처 지역발전 관련 사업 정책과 시행상의 문제 ① 선정 절차상의 문제 장기간 누적 ② 부처간 ...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