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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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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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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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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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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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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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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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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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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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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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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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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교사/부교사 시범제도 도입 검토 제안
-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후 소정의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2급 정교사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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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전국 지자체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비상벨 위치 부착 국민안전 확보
□ 제안개요 지능형 CCTV 지지대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안내문에 표기된 CCTV관리번호가 보이지 않아 묻지마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자, 목격자가 ...
'시민 체감형' 대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 시스템 개편 제안(공직자)
*요약: 민원인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줘서 더 나아진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키자~~ 이런 의도에요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대민 서비스 운영...
계양 맨홀작업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요번 뿐만이 아닌 수많은 인명.사망 사고가 빈번히게 일어나는 곳 중 으로 맨홀작업,탱크작업 등 유독가스 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작업환경 에서는 여지없이 인사 사고가 안...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현장소장 업무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계자 공개
1. 왜 현장소장에 대한 공개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가? 1. 공사 품질, 안전, 예산관리의 핵심 결정자 현장소장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예산 내 실행을 조율하는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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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라 단, 신고 건수 없으면 실적 없고, 근무인원 줄이고, 파출소 폐쇠한다. ◇현장에는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