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배송원에 대한 수수료 제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배달 대행자(배송원)으로부터 n% 이상의 수수료를 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상황상 5%...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요금 공개 의무법

0.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고객과 배달대행자(배송원) 모두에게 요금을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1. 배달 플랫폼 및 ...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 의뢰자(일반대행 사업장,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대금 명시 및 결정법

1.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뢰대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 '예상수익 1만원' 은 명확한 의뢰대금이 아니므로 명시할 수 없다. ...

배달대행 플랫폼을 포함한 배달대행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비 요금 산정 기준

1. 기본요금: 픽업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까지를 기본요금 적용 범위로 정하며 요금은 국가에서 정한 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 요금 산정법에 따른다. 2. 거리할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4

도보만을 놓고 보면 유상운송보험을 적용하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아예 유상보험 자체...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