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

출산율을 높이려면 실효성있는 정책마련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배우자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제대로 사용하는 곳 없습니다!!!! 관련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휴가...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진정한 여성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저출산 시대, 여성 '생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문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부모의 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육아 지원 정책

■정책의 필요성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자폐, ADHD 등 충동적 행동이 심하여 교실 교육이 정상적으로 힘든 부적응 행동 아동...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친자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성별 간 갈등 및 신뢰 결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토론완료 펫샵(개공장, 개농장, 고양이 농장) 금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충동적으로 펫샵에서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