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가슴에 한 이 맺힐일 생기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시정하기 위...

토론완료 거동이 불편한 엄마와 같이 살순 없는건가요?

2016년 8월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장애등급3급, 장기요양등급2등급 판정받은 엄마를 2018년 8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서 2025년 지금까지 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습...

65세 중증시각 장애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현행 복지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신규 신청 기한을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주세요.

건강보험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운데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범위내에서 일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

노인장기요양 등급변경 기준을 바꿔주세요.

저는 양쪽 부모님이 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대요 엄마는 알츠하이머로 4등급이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기존 등급이 4등급 이었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미래를 걱정합니다.

Ⅰ.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 (요양보호사 활동 현황) 전체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280만 명 중 약 65만 명(23%)...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법 )

저는 소규모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면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고 있음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름 대한민국은 ...

고령사회 + 발달장애인 => 복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국가 방향잡기을 원합니다.

“경계선과 판단 유보라는 낙인 앞에, 오늘도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는 단지 진단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계선’, ‘판단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