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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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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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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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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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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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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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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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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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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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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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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난자은행, 일명 “내일 희망 유치원”의 설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립난자은행, 일명 “내일 희망 유치원”의 설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으로 2004년에 (당시로는 많은 나이인) 만 35세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_기획분과 (2/2)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1-4 국민참여 정치개혁 - 헌법개정·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절차를 신설 - 자문위 쟁점...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저출산 대책 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서 문서번호: 2025-저출산-제안-001 제출일자: 2025년 6월 30일 제안자: [귀하의 이름 또는 단체명 기입] 제출처: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안. 삶의 여정에 대한 공적기록(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올리고)
글의 순서 1) 정책명칭 2)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단의 필요성 3) 실행 방안 4) 기대 효과 1. 정책명칭: 모단(慕壇) 순례 모단은 모단이 있는 지역이...
수능제도 폐지, 전 교육 무상시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이시디 최초의 나라? 현재 오늘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에 인구가 4200만명이라는 가상의 문화방송 시뮬레...
또 하나의 민생 과제, 사교육 과열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연간 29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총액은 단순히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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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② 5백만 해외인재 유치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① 글로벌 경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