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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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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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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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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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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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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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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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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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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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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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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2025 대선 10대 공약” 「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할당제(RHO) 도입”
1.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란 크게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구분 되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에너지(전력)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열에너...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기존 도로 인프라(가로등, 방음벽, 교량 등)를 활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회수형 미사일과 정찰드론을 활용한 재난 수송 및 수색 시스템 구축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수송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K-에너지“를 위한 전력출처표시제(Electricity Origin Labeling)를 활용한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