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및 재지명해 주십시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장관들과 그들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이번 정권에도 문재인 정권 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자체의 귀농귀촌상담사는 귀농귀촌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충주시의 경우 작년까지는 시청 산하 충주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상담센터를 두어 운영하였고, 상담사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1년씩 맡았었습니다. 이들은 충...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감소속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활용 방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상주 하...

남북한 기후환경협력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민족 기후환경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손상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공동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

교육 개혁! 희망하는 (사립) 특성화고가 일반계고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시다.

2000년대 후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바탕으로 전국의 몇몇 실업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계고로 전환한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