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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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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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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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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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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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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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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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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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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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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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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저리 대환 대출 필요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
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제도 입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개정안, 특히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기준일을 최초 근저당일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꾸겠다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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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저희 홍콩피해자들은 은행측에 요구로 21년도에 은행에 전화받고 지점에 방문하여 상품이 얼마안남았으니 서둘러서 가입해야한다고 종용하였으며 위험성이있는거지만 은행과 나라가...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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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심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7% 대출, 대환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01.24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을 다각면으로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
전세사기 피해자관련 특별법
대액 임차인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사기라는 문제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액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액...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
전세 사기 정책 처벌 강화를 제안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점 : 청년을 비롯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임대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전세사기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관련
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질권약정 구조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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