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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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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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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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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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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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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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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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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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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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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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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전세를(반전세 포함) 없애 주세요~~ 세계적인 차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를 없애야 합니다 월세나 주세오 바꿔야 합니다~~~~~...
전세 폐지
현황 및 문제점 1.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로 집을 구매합니다. 2.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세...
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주택임대사업자 말살정책 폐지
본론만 쓰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잘 정리될테니. 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계속 임대할 수도 없고, 주택을 매도할 수도 없고, 신규 주택을 매수할 수도 없게 막혀있습...
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서울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전세금 대출 제도 폐지 필요성 검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세금 대출 제도를 혁신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기존에 있는 나의 자본을 통해 월세를 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상대방이 주택을 이...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일정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무난히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음(1회 합격자 응시자 대비87프로, 표준점수 720점이상) 그러나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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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임대주택, 공공주택, 그리고 기타 매매 대출 등등 지원 정책
a, b,c (신용등급을 나누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1억 나머지는 규제 ! 강화 (가계부채 급등 우려, imf 사태 번질 가능성이 100프로) 청년주택청약제도 폐지 ...
수능제도 폐지, 전 교육 무상시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이시디 최초의 나라? 현재 오늘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에 인구가 4200만명이라는 가상의 문화방송 시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