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광역시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전입 신고시 자동 재발급, 카드명칭 통일

□ 제안개요 다자녀가정에서 거주지을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전국 17개 광여시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자동 재발급토록 광역시도 조례 개정, 우...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학교폭력 용어 개선 및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최근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학교폭...

이삿날 남은 쓰레기봉투들, 작지만 큰 변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아주 평범한 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다 멈칫한 그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껴 써온 봉투였는데, 새로 이사 온 지역에서는 ...

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

[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서] 제목: 실거주지 전입신고 확인 절차의 제도적 강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4 일...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

토론완료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_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동시 휴무제 폐지 및 교대근무 의무화 제안 국민이 불편한 제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인식 공공기관, 특히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