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다이아’ 통일교-천공, 작년 10월 만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020.html 천공은 과거 젊은 시절에서는 단월드 즉 단군신을 ...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이병철 변호사를 국민의 말벗, 정부의 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추천합니다

"왜 꼭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이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병철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걱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편향...

AI기술 활용 및 공공기능 직역의 윤리강화와 신뢰기반 재정립 촉구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

항구적인 (가칭)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말미암아 제왕적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후반 레임덕 현상과 정권 교체로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개헌 제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만 선출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적 신선함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