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먼저본자가임자

국민세금은 먼즤본자가 임자란말이 공무원사회의 관습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7년살았읍니다. 두기지 제안합니다. 1.선거비용 세금으로지불 금지. 어떤사람은 맨날2등인데 선거때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

국가 유산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국가 유산 청 소관 국가 무형 유산 단체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 2025년 7월 3일 (목) 제안 위원회: 국정 기획 위원...

학교폭력예방정책이 저출산정책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교에부터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8살 첫초등학교를 보내는 순간부터 ...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제안 제목: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이 제도는 국가가 1년간 거둔 세입 중 결산 이후 남는 ‘잉여 세입’을 전국민에게 동일한 단위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화폐 기부금 제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부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들이 현금을 지역화폐 예산 관리 집행 부서 (즉 국가)에 정치기부금 , 지역사...

전국민지원금 및 빚 탕감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1. 현재 살기 힘든 것 맞고 당장 15만원~25만원 생기면 좋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도 좋고, 제외되는 사람 없이 보편적 제공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나라에 돈이 ...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실과 사회적 요청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직 시장에서는 이들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직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