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진짜 개혁,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LH 개혁" 방안 제시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정부조직법 추가 개정 필요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 이제는 17년 전으로 거의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

존경하옵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제설매뉴얼' 잘못이 많으니 더욱 연구 검토로 바로잡도록 지시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6월에 119를 정년퇴직한 윤희명 전 소방관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많은 현장 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제설...

헌법적 국민 주권 실현과 권력 감시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안: 시민 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

노동부 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는 근로감독 기능을 근로기준정책관(국장급)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소속기관인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1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국군의 뿌리를 질문하면 1946년 미 군정 시절에 만든...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환경청 재편 방안 제안

가. 개편 핵심 방향 1. (상위 부처) 환경부 → 기후에너지부 (신설) 2. (기존 환경부) 독립 부 → 환경청(가칭) 으로 축소·이관 3. (정책 비중) 환경 일반 + 기...

이민정책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5%를 넘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를 그나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