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예산의 감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나 지방재정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는 중입니다. 수의계약 비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 업체와 짬짜미하여 일정 돈을 착복하는 ...

전기 자동차 혜택 축소의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노고를 치하 합니다.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였던 전 정부의 정책을 원상회복 하거나 아님 혜택 ...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취약계층 지원 및 RE100달성 프로젝트

시골 마을 지붕에 3kW 태양광이 정부지원을 받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취약계층의 주택 지붕은 낡아 있어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