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

넥타이 착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승승장구하는 귀한 정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매체를 통해 통합의 일환으로 넥타이를 단색이 ...

정책 및 토론 제안

수도 이전 이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풀어야 할 문제 1. 제안의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을 국회 입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오늘날 학교 현장은 살얼음을 걷듯 교사들은 불안합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비극은 단순히 악성민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요인이 학교 현장에 깊숙이 똬리를 튼 결과입니...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 제도화 방안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대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제안 “국가는 학교가 공적 담론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 다음 제안 ...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스폰서쉽 투자·배당제도 및 공익성 기반 공모전 병행 운영방안

1.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 1)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및 수상제도는 상업적 흥행성과 무관하게 공익성, 작품성, 예술성에 대한 공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