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노란불 시간을 조정 해주세요

시내기준 자동차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 ~ 30km 로 조정되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점등되면 정차 하거나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

광고대행 계약 피해,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거의 없었고, 전화상에서 설명한 보장성 있는 성과 약속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제안자: 김옥진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전국지역주택조합 연합회...

학교앞 30km/h 속도제한 변경

1. 문제점 - 속칭 민식이 법 이후, 학교앞 속도제한 범위가 너무 확대 되었음 - 실질적인 학교 위치를 고려하기 보다, 지도상의 거리로만 계산하여 스쿨존을 제...

학교 6 개월 단위(3 월·9 월) 입학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 발달 격차 해소: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은 최대 12개월의 발달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 학습 의욕과 성...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서

📄 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서 제안명: 고령층의 소액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출 가능 연령 상향 조정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간별 요일별로 변동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지 않은 새벽시간, 심야시간, 휴일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비전 2070” 수립을

향후 50년의 한국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