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여권 이름의 영문 표기방식 변경 제안

□ 불편사항(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姓)인 ‘김’의 경우 여권에 표기될 때 99.6%의 비율로 ‘Kim’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발음할 경우 ‘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토론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 개정에 관한 요청

🎯📘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모든 재산을 잃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그 다음 날...

국민의 의견 반영 정책 결정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의견 반영 정책 결정 방안 1. 주요 반영 개념 : 100분 토론 방식 + 경연 시 전화참여 방식 + 로또 방식 2. 예시 얼마 전 언급하신 사법고시 부활...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이혼·단절 가족 간 초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청

현행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만으로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가족 간의 단절, 학대, 사생활 침해, 잠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