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청 설립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혼재성을 해소해 주십시오.

*현재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정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읍니다. 특히 생산과정의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 그렇하며, 이는 특히 건설업에서 심각합니다. -과거 존재하였던 국민안...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춘 법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더는 죽음 이후에야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적용을 강화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실종되었고, 이틀 뒤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하청도 아닌,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으며...

국회는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지금 이 시각,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는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먹으려고 해도 삶에 힘든 국민들은 이런 저런 살핌도 사...

***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완화 및 실질적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3대 통신사 시설협력사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

공직사회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 제안

공직자의 안전과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또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