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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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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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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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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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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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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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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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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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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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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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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 운영 및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 신설
1. 요약 취약계층(장애인·노인·저소득 가정·다문화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을 신설·...
저출산 시대, 청년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공공 웨딩 플랫폼'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결혼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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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착형 자립마을 프로젝트: 청년·중장년 공동체와 공공일자리 연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현재 100곳이 넘는 시·군·구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
“국민주권은 헌법에만? 땅값 이익 80%를 빼앗긴 90%의 반격”
“불로소득 6,700조 원, 그중 5,500조 원은 소수의 몫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드러난 법조 카르텔과 고위공직자의 탐욕에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수사조차 지...
인구소멸기금 연계 여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확대 운영 정책 제안
1.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의 국토 면적 및 청소년 인구 비율 구분 국토 면적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 농산어촌 약 83~90% 약 15~16% 도시지역 약 16~17% 약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은퇴자 일자리 사업으로 대폭 전환
60세은퇴이후 경제활동을 20년이상 해야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은퇴자들이 생활이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 좋아함 – 보성군의 경...
친환경 무인도 관광 활성화 정책
정책 제안 제목 "친환경 무인도 관광 활성화 정책 –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석을 열다"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관광 잠재력을 지닌 약 2,800여 개의 무...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제주–상하이–후쿠오카 해저터널 삼각 연결 구상: 대한민국을 동북아 플랫폼 국가로 도약시키는 전략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절된 국가입니다. 유럽·중국·일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교통망이 없으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륙과 연결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