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최소 2m → 5m)

제안 배경 -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경찰 기동순찰대 폐지

1. 기동순찰대 창설 및 의의 윤석렬 정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방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였음 2. 문제점 - 과학적 근거 없이 경찰...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자살률 줄이기 및 정신건강 증진 종합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특히 10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 10대 자살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

토론완료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구조적 개편 및 전문인력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처벌 중심의 제도 한계 - 현행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 중심 구조로서, 교육적 회복보다는 입시·징계 중심에 치우쳐 있음. - 맞폭, 전략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