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국회에 상원을 설치해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적인 인구 밀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수도권으로 더 밀집되고 있고, 수도권 집값 상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비 감액 제도 도입

■ 제안 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정활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민 소환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방안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정치 불신과 국민 배신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투표거부및 불참석,퇴장에관한 법안개정에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들이 상정될때마다 자신에 의견에맞지않는다고 퇴장하거나...

개헌 시 국회의원 수 늘리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주앧재해예방을 위해 국회의원의 공사현장 방문의무화와 관련자신상공개를 제안합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는 되었고 시행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중에서도 공사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해서 관련자보다는 시공사들에 대한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