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민박활용 용이하게

본인은 서울에 살다가 60세 이던 10년전에 충북제천 면소재지로 귀촌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시 펜션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내려와 펜션으로 운영하며 근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지방소멸 대응,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촘촘한 재구조화가 긴요합니다

1. 제안배경 본 제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인재균형 달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도시에 기업 R&D 연구소 유치 활성화...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 실질적인 복구지원금과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

치료횟수 제한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당대표 시절에 1급 표창을 받은 부산 기장군지역위 김효영입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

[정책순위 3 :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 실현] 실행방안

공약집의 해당 부분에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 중심 전환과 산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제안 배경 지식산업센터(지산)는 본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투자상품화되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최...

(국토균형발전, 교육) 제목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

복잡한 규제에 갇힌 대한민국 주택 시장_건설 규제 혁파로 내 집 마련 길을 열자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설 규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소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