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교육혁명

XI. 교육혁명 1. 채용시험의 블라인드전형화 사상, 정치이념, 성별, 지역, 학력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철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50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강화해라.

50대 중반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그동안 재테크를 못해서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못 사서 아직 무주택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

국민 화합과 안정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 현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

로스쿨 관련 정책 보완(공공로스쿨, 실무수습, 직장인 전형)

1. 제안 사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 배출경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로스쿨의 장점은 법학지식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

방송대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쿨을 개설해주세요.

1. 21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방송대로스쿨을 제안했습니다. 방송대로스쿨에 대한 제안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직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2. ...

사법시행 병행…돈없어 법조인 안되는 걸 막아야

로스쿨의 등록금은 억대 연봉의 부모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돈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을 없애는 건 불가능...

조건부 생계수급자의 방송통신대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극빈층 중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삶을 지원...

문화강국의 초석, 문화기본소득

용인 수지에서 초3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90년대 초, 중반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 꽤 부유한 부모님을 둔 덕분에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학년...